최근 열린 제 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핵심과제를 만들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정책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역발전위원회가 도맡게 된다. 지발위는 기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지발위는 이달 중순께 박대통령에게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역주민행복 20대 과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맞춤형 도시재생활성화 정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추진, 지역간 협억사업 활성화, 지역거점대학 육성, 혁신도시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정부는 내년부터 선도지역을 지정해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근린생활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기초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체 회복 등 근린재생형 재생사업과, 항만,역세권, 산단 등을 초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시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시경제기반형 등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비확보 부족으로 인해 국가선도지역 1~2개 지역에 제한될 수 있으나 2015년부터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해 도 위원회 및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해진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창조마을로 3건이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조마을 정책에 있어서 전북도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발전정책 과제가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궃[ㅔ적인 과제내용이 발표되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 열린 제 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물가 동향 및 안정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상수도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을 찾기로 하고, 상수도교금원은 원`정수구입비와 인력운영비 등 원가요소별로 절감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myiop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