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도는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있는 총 105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의 취지는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의 활용을 통한 행정시스템 개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인재육성재단, 각종 복지법인 등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효율적인 행정절차, 운영성과분석, 수탁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도는 특히 2013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기준을 따져보고, 올해 예산계획을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대상사무 선정시 자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여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법률·조례 등 근거조항,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여부, 구성·운영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민간위탁사업이 증가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보다 더 나은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 민감위탁 사업은 2011년 98건에서 2012년 101건이며, 소요예산도 2011년 237억원에서 지난 해 29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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