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무려 1조원 이상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중앙부처 장관을 만나 예산 반영을 적극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기재부 기획조정실에 제출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5조5227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의 당초 요구액(6조5764억원)보다 무려 1조537억원이나 부족한 수치다. 각 부처 기획조정실 단위사업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도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런 성적표인 셈이다. 지난 5월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온 전북도는 전달보다 이달 70억원 안팎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새만금 등 굵직한 현안 외에 SOC사업 예산이 줄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사업 중에는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이 3000억원이 필요한 데 2500억원 선에서 검토 중이고,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도 못했다.
새만금신항만건설은 1034억원 중 634억원만 반영됐다, 국립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사업 예산(50억원)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새만금내부간선 남북2축 건설과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 사업 등은 아예 예타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국정과제공약사업도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과 국가
식품클러스터,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 미래그린상용차연구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100%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초고강도복합재개발사업도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나마 김제자유무역조성사업과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각각 191억원과 84억원의 요구액을 확보했다. SOC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세출구조조정의 일순위로 줄줄이 삭감됐다.
지난 달 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완주 지사가 중앙부처 장관을 잇따라 면담한 데 이어 지역국회의원들이 이번 주중에 부처장관을 릴레이 면담한다. 이날 김관영·김윤덕 의원이 각각 건설교통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장관을 면담한 데 이어 18일에도 최규성·이춘석·전정희 의원등이 농수산국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발굴액은 6조5895억원(750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298건에 567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가발굴한 신규사업건 수는 59건에 1476억원으로 국정과제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47건에 1291억원, 예산편성 지침과 연계된 사업은 12건에 185억원이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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