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는 박성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박형배(건설교통국) 국장 등 국과장급 9명이 대거 참석해 공약가계부 이행과 향후 재정운영방향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전북도는 4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한 안건을 마련했다. 경제예산분야는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건설, 유턴기업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KIST복합소재연구소 운영지원 등이, 예산총괄분야는 새만금관련사업 국가예산과 주요 SOC사업, 성장동력산업, 대통령 지역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분야를 논의했다.
행정예산분야에서는 쌍치-산내간 국도개량사업과 지방소방재정 국고지원 확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신축비, 광특회계 개선 등이. 사회예산분야는 새만금유역2단계수질개선사업,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 등이 전북도 관련 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별 국가예산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작업을 벌였다.
실제 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액은 ‘반타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SOC삭감과 R&D조정 등 전북도의 필요예산은 삭감되고, 대신 복지와 교육, 국방 등 인구기준 예산이 증액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타작도 못한 사업으로는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과 수출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연구 개발, 탄소밸리구축사업, 새만금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조성, 새만금수질개선 2단계사업 등 12개다. 이들 사업의 총 예산요구액은 1조2606억 원이지만, 부처검토액은 6949억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중점사업이 과소반영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가 이번 재정협의회에 남다른 공을 들이는 것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증가는커녕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게 깔렸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과 시군,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부처 장관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날도 지역국회의원들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전북과학기술원 문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6월이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주간 단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주요사업별 시군공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치권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부처를 방문하기로 했다./김은숙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