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순방과 관련 전북도가 이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지역순방은 공약가계부 지역홀대론에 따른 여론 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북도는 기금본부 전북이전 등 7대 공약사업 실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실정이다.
박 대통령의 지역방문은 중국 국빈 방문 이후인 7월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역공약 및 지역 SOC 정상화 방안 등의 문제 등을 놓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도는 박대통령의 취임이후 첫 방문인 만큼 7대 공약사업 관철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기 위한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특히 전북도의 양대현안인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한 임기내 새만금내부개발 완료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들 사업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없이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또 전북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OC사업 중 부창대교 건설과 동부내륙권 건설의 대통령 결단도 필요하다.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 있어 예타면제 추진이 절박한 사업들이다. 특히 동부내륙권국도건설사업은 일부구간(태인~산내간 7.1km)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국토부가 조정 중인 전국 9개 SOC사업 우선순위에서도 국토부 6위에서 기재부 3위로 오른 상태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우선 순위 조정과정에서 국토부 5위에서 기재부 6위로 낮아지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덕권힐링조성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전북과학기술원은 법력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은 개별예산을 편성돼야 한다.
이에 따라 박대통령 방문시 전북권 7대 공약 관철을 약속받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담아낼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전북도에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105건에 필요한 재원은 약 80조원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80조원 가운데 20조원만 포함시켰다. /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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