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등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조직이 새롭게 개편됐지만, 도는 아직까지 검토나 조정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고, 기존의 업무들이 흡수와 통합, 이전을 거듭하면서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됐다. 정부는 또 안전문화와 안전진단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조직을 설치하고, 특사경 전담조직 확대 등의 조직신설을 권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담할 지자체 안전관련 조직 설치를 위한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획실에서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단위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도는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의 총괄업무를 안전전담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해, 실국별로 맡아왔던 식품안전, 환경폐기물, 위생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총괄조직으로 통합·이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다른 조직 역시 아직 체계를 잡지 못하고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 단지 구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수부에 맞춘 조직 역시 명칭검토 외에는 진척된 게 없는 수준이다.
도 개편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개편안이 나온 이후 큰 틀에서 조직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직도가 그려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경제청을 흡수한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는 9월쯤에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국민안전 등 국정기조에 맞춰진 전담조직이 없는 셈이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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