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시일용근로자와 농민과 어민을 대표하는 농어민 단체 등도 삶의 질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 최정태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통계에서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공표하고 있지만, 시군구별 통계의 경우 상용과 임시 등 2단계로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겨울에는 한파, 여름에는 무더위 속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도 제대로 쉴 곳 조차 없다. 경기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무료맞춤형 상담교육과 법률, 금융, 취업 등 전문기능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도에는 쉼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삶의 질 정책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전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제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작은시리즈 정책 역시 도시서민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 등의 복지회관이나 노인회, 주민, 시설 등 단체가 구성된 조직이 아닌 이상 정책수혜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북도의 삶의 질 시책은 문화를 향우할 만한 계층을 위한 시책으로 구성됐을 뿐 도시소외계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삶의 질 정책으로 작은목욕탕과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박물관 등 5대 작은시리즈 사업을 추진 중이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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