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 SOC사업인 동부내륙권과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국도건설사업은 일부구간(태인~산내간 7.1km)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국토부가 조정 중인 전국 9개 SOC사업 우선순위에서도 국토부 6위에서 기재부 3위로 올랐다. 국토부는 동부내륙권 미반영 공약구간(56.0km)은 4차 5개년계획으로 수립,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다. 특히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예타면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 8월에 면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우선 순위 조정과정에서 국토부 5위에서 기재부 6위로 낮아졌다, 부창대교건설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642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계획 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미 2차례에 걸친 예타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되기도 했다. 때문에 부창대교건설은 예타 등 정상적인 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부창대교가 건설될 경우 새만금과 변산반도, 선운사지구를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벨트가 구축되고, 낙후된 해안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돼 예타면제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동부내륙권건설사업과 함께 이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명분을 앞세워 예타면제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그러나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전체 예산 감축액 중 SOC의 예산을 13.8%(총 11조6000억원)나 삭감한 상황에서 이둘 두 개사업을 동시에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약속한 공약사업 105개가 담긴 지역공약가계부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전북도 우선순위 SOC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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