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업무는 경찰의 기존 전문 업무지만 불량식품 단속 업무는 동떨어져 큰 효과를 거둘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유 업무인데다 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와 인력이 배치된 상태에서 치안업무 처리에도 벅찬 경찰에게 식품단속 업무를 배당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량식품 단속업무가 각 경찰서 수사팀에 배정돼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판매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경찰은 ▲유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동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기타 먹거리 안전 위협 등 특히 고질적·상습적·조직적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품질관리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취하고 본격적인 첩보와 정보수집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권’을 가지고 처리하던 것으로 경찰의 가세로 업무가 중첩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식품 분석이나 시험 등 전문적인 분야는 또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해당 전문 기관에 의뢰해 업무가 중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무를 담당할 부서인 지능수사팀의 인력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각 경찰서마다 10명이 안 되는 인력으로는 현재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통화 및 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 등 기존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벅찬 실정이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지능형 범죄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날로 진화하는 범죄들에 대해 우리도 공부하고 연구해야하는 상황인데 불량식품도 떠맡게 돼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식품사범도 경찰이 단속은 하지만 전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기관들에 비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다가 실적경쟁으로 이어져 선의의 영세업체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