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6조원’을 놓고 여야가 국채발행과 부자증세로 맞서는 등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26 도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기회개정위와 예결특위의 안건심사가 ‘박근혜 예산 6조원’에 따른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8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예산 6조원'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가계부채 해소 등에 쓰기 위한 복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채와 별도 정부 예산안 2조원 상당을 삭감해야 한다.
현재 이 예산 확보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각종 비과세 등 감면혜택을 줄이고 과세대상을 넓히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득5세와 법인의 과표와 세율을 직접 조정해 부자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해 좀처럼 국가예산안 처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예산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주요사업 15개에 대한 정부예산안 심의액인 5630억원에 2836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지만, 국회 예결위 차원의 대응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 일부 예산은 삭감될 우려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여의치 않아, 예산확보를 위해 개발한 설득논리 조차도 제대로 활용할 상황마저 나오지 않고 있다.
도가 목표한 국가예산은 5조8000억원이다. 도는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구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 건설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을 비롯해 총
15개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은 새만금내부개발의 필수인프라로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28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은 22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는 2183억원이 필요하지만, 1702억원만 반영돼 4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밖에도 탄소밸리 구축사업 155억원, 전북 KIST복합소재 연구소 건립 및 운영 219억원, 군장대교 건설 410억원 등이 증액돼야 한다.
도는 국회 상주반을 편성, 운영해 상임위 예산심의 기간 동안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지역구별 30억원 내에서 증액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기재부에 송부했다. 김완주 지사와 도청 실국장들은 사실상 전원 비상체제에 돌입해 예산증액을 위한 국회 상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특히 기재부의 증액 동의 여부가 중요한 만큼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뤄 막판 예산증액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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