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시책은 도민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 금융, 보건복지, 고용, 문화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92개를 정리한 것으로 각각의 제도 및 시책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했다.
이번에 정리‧발표한 제도‧시책 중에는 취업 힐링캠프, 찾아가는 4050 취업박람회,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지원 등 타시도에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총 30개의 다양한 시책을 새롭게 발굴·시행키로 눈길을 끈다.
세제·부동산 분야는 복수여권(5년, 10년) 발급수수료 및 유효기간연장 수수료가 각각 2,000원씩 인하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원이상이면 연 2/1씩 고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이상만 분할고지 된다.
공정거래·금융 분야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 청약저축금리 0.5%P 인하하는 등 3가지다.
이밖에 산업분야는 자동차부품 허리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위해 1개 기업당 2000만원씩 기술개
발, 신공법, 공정개선, 컨설팅, 네트워킹 등에 지원해 10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환경분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 등이다.
행정·소방 분야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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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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