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수는 총 10만2639명으로 도민의 5.4%에 해당한다. 이중 근로 무능력세대인 1종 수급자가 6만6111명으로 64.4%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능력세대인 2종 수급자가 3만6528명이다.
1종 수급자들은 입원 100%, 외래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며 CT·MRI·PET에 있어서도 5%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이렇듯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에 그치면서 수급권자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내 10만2639명 중 1만517명이 365일 급여일수 초과자로 집계됐다. 366~499일이 6673명, 500~999일이 3710명, 1000일 이상도 134명에 달하면서 의료급여 비용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 사업비만 해도 도비 493억원을 비롯해 총 3424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급여비 급증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44명을 배치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이용 교육과 더불어 노인, 장애인, 정신·행동질환자 등 의료급여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자를 퇴원 조치하는 등 요양병원 시례관리를 통해 지난해에는 51억원, 올해는 54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가져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위험군·장기입원군, 신규군, 집중관리군 등 유형별 관리를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silver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