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지만, 도가 건의한 사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수용태도는 냉랭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중앙부처를 상대한 한 현안사업 건의 과정에서 더욱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는 설득력을 키워나가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중앙부처 건의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이중 단 1건만이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혁신도시추진단이 건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 매수기관 조기지정에 대한 건의만 받아들여졌을 뿐, 나머지는 검토 중이거나 수용불가 결론이 내려졌다.
수용불가 결론이 내려진 사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역인재 채용 구체화 요청(혁식도시추진단)과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상향조정 건의(건설교통국),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 현실화(농수산국) 등 3건이다. 지방공무원 고졸자 경력공채 임용시험 제도 개선(행정지원관실)은 일부만 수용된 상태다. 미륵사지 사리장엄 출토 현지 보관 문제나,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될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 소하천정비 국고보조율의 지방하천 수준으로 상향, 밭농업직불제 지원확대,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방식 개선 등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달 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도 현안사업의 정부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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