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두 사법기관 중 도민 10명중 5명 이상은 법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민노당 강기갑 국회의원 무죄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재판과정을 두고 두 기관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도내를 포함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검찰 두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응답자의 53.2%가 “검찰보다는 법원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에서 법원 신뢰도가 가장 높은 수치며 다음으로 전남과 광주 43.5%, 인천과 경기 40.3% 순으로 법원의 신뢰도가 높았다. 다만 서울에서만 검찰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36.6%)과 부산·경남·울산(33.2%), 대구/경북(36.8%)에서는 법원과 검찰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으로는 검찰(28%)보다는 법원(33.6%)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고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에 따른 신뢰 기관 차이도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40.6%가 검찰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법원(24.6%)이라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반면, 민주당지지 층은 응답자 절반을 넘는 52.1%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검찰 신뢰도는 17.6%에 그쳤다.

그러나 두 정당 지지층 모두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22.8%, 26.2%로 응답자 4중 1명꼴이었다.

그밖에 남성은 법원(43.4%)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검찰 28.7%), 두 기관 모두 신뢰 안함(21.2%) 순이었으나, 여성은 35.9%가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37.1%)만이 법원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30대(41.3%)는 검찰, 40대(40%)와 50대이상(31.4%)은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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