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가운데 국회가 회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해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 발행 규모는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 각 지자체는 내년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의 경우 전북의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지역화폐는 1조809억 원인데 이 중 국비지원으로 판매된 지역화폐는 9257억 원이다.

올해까지 국비지원 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 1조1400억 원 대비 81.2%가 소진됐다.

교부액을 소진하면 각 지자체는 개별 재원으로 할인율을 전액 충당해야 한다.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발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할인율 축소, 1인당 발행액 제한 등 재원소진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은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행안부가 지역화폐 수요 금액을 취합한 결과 전북은 총 1조 58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소비자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경제적 효과도 이미 입증된 효자 지역사업”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미 벌써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거나 발행액 축소하는 상황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