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하자 일부 지역과 언론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용어를 쓰며 폄하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사례에서 보듯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위를 갖는다해서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전북이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다.

생존을 위해서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고, 뺏기고 소외됨을 지켜본 전북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 등으로 점철된 암울한 터널을 지나왔으며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왜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위를 가져야 되는지를 기획기사로 살펴본다.

2. 이명박 정부의 탐욕과 전북도민에 대한 ‘우롱’

전북도민은 2011년을 잊을 수 없는 치욕의 해로 각인하고 있다.

당초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에 각각 이전키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LH로 통합하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벌어졌다.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당초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LH 통합에 대해 ‘경영 효율화’을 내걸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돈’이다.

총자산이 148조 원인 LH공사는 2010년 기준 한 해 지방세만 262억 원이었다.

진주시 한 해 지방세 세입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6억 원 가량에 불과했다.

LH를 가져가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넘겼는지 불문가지다.

격차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혁신도시 10곳을 대상으로 2021년도 주요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지방세수는 전국 평균 434억원 절반 수준인 총 242억 원에 그쳤다.

전국 8위다.

경남 지자체 세수는 크게 늘었다.

경남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경남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거둔 지방세 수입은 2015년 472억 원에서 2021년 1018억 원까지 증가했다.

지방세 징수액 기준 전국 혁신도시 중 1위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공공기관을 각 혁신도시에 지정했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지역별 재배치 후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시 전북도는 ‘LH본사유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범 전북도민 궐기대회를 열면서까지 정부에 격렬한 반대를 했다.

그러자 그 직후 또 다른 전북 민심을 돌리기 위한 ‘수상한’ 일이 발생한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