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부활을 통해 쌀 생산량 30만 톤을 줄이는데 시장격리 예산의 1/3이면 충분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25일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까지 포함해 총 17회 시장격리를 통해 매입한 쌀의 양은 298만 톤, 매입 예산은 5조4000억여 원에 이른다.

시장격리 연평균 5400억 원이 투입된 꼴이다.

쌀 시장격리를 위해 올해 7883억 원을 사용했고, 앞으로 4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약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생산량 30만 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5만7582ha를 줄여야 하는데 지난 2018년~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동안 시행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기준(1ha당 266만 원 지원)으로 할 경우 연간 필요한 예산은 1532억에 불과해 오히려 재정 부담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병행했을때의 효과는 배제한 분석”이라며“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 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쌀의 과잉 생산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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