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치권과 손을 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자격을 얻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수 십여 년 지속 된 소외와 차별, 역차별 등을 받아온 전북은 지역 쇠락의 수렁으로 빠져들며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격을 유지해서라도 홀로서기를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하자 일부 지역과 언론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용어를 쓰며 폄훼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과연 그럴까.

전북이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다.

생존을 위해서다.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 등으로 점철된 암울한 터널을 지나왔으며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위를 가져야 되는 지를 기획기사로 살펴 본다.

<게재 순서>

1. 전북의 현실...‘전국 가장 낙후지역’

2. 이명박 정부의 탐욕과 전북도민에 대한 ‘우롱’

3. 전북도의회 진위조사단, 삼성의 전북 투자는 ‘대국민 사기극’

4. 국민연금공단 이전, 핵심인 기금운영본부는 ‘안돼’...발목잡기 ‘여전’

5. 전북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전북특별자치도’

 

1. 전북 현실...‘전국 가장 낙후지역’

전북이 과거 국가 주도 경제발전과 산업화 속에서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임을 모른 이는 없다.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 현상’과 수출을 위한 대규모 중·화학공업이 동남해안을 따라 육성되다 보니 호남 가운데에서도 전북은 낄 자리가 없었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또 다른 역차별로 인해 전북 낙후의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에 따르면 1986~2019년까지 전북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로 전국(5.7%)은 물론 8개 도(5.2%)보다 낮았다.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9개도 평균(5.80)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득수준의 경우 지역 소득수준과 성장률을 국가평균과 비교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클라센 지역분류 기준’에서 전북은 저 발전지역에 해당했다.

1인당 GRDP는 2847만원으로 전국 3721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과 가계최종소비지출액은 각각 2826만원과 1500만원으로 모두 16위로 겨우 꼴찌를 면했다.

산업발전 부문의 경우 산업구조가 건설업(7.9%)과 농림어업(7.0%)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광공업(23.4%)과 서비스업(60.0%) 비중은 낮았다.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도 39.6%로 전국 평균(43.8%)보다 하회했다.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역시 18.8%로 전국 평균(25.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 감소세를 보면 더욱 확연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명에서 1992년 202만명, 2021년 177만 명으로 줄었다.

50여 년 동안 전북을 대표하는 또 하나 ‘전주시’ 인구인 70여만 명이 빠져나간 셈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68.2%로 전국 평균(72.7%)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노령화지수는 1.63으로 전국 평균(1.19)보다 높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국(8.9%)과 9개도(8.7%) 평균을 상회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가 7.5%로 전국(4.0%)의 2배 가까이 됐다.

재정자립도는 20.4%로 17개 시도 평균(41.6%)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국평균(44.9%)은 물론 9개 도 평균(30.7%)에도 미달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전북은 대기업 수가 적고 농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세수 기반이 취약한 데다 1인당 지역총소득이 낮고 인구감소세로 재산세 세수가 전국 평균보다 매우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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