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북도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무보직 팀장제’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차별화된 기업정책을 통한 기업유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은 지난 30일 제394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무보직 팀장제’가 혁신하는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조직개편안을 통해 통솔 범위와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정원 20명 이하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 팀제(무보직 팀장제)로 운영키로 했다. 자율 팀제는 90여개 팀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 명의 부서장이 2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해야 해 그로 인한 업무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 실·국내에서도 제도 시행부서와 제외부서가 섞여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 시행과 임시방편식 땜질로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아 발생했고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 저하, 근무 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김관영 지사가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의 기업유치 홍보와 달리 저조한 투자이행 실적과 내실 없는 협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5분발언을 통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전해진 쿠팡 무산사태를 보듯 전북도의 대대적인 기업유치 실적 홍보와 달리 협약 실정은 실속이 없어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힘든 상황”이라며 “차별화된 기업정책과 기업유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도가 투자협약을 맺은 235개 기업 중 투자액이 2억원이거나 고용인원이 고작 6명인 곳이 있었고 100인 이상을 고용한 44곳 중 30곳(66%)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미착공했다. 300인 이상을 고용한 10곳 중 투자를 이행 중인 기업은 단 3곳이었다.

대기업 MOU 체결 현황도 2019년 3곳, 2020년 4곳, 2021년은 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020년에 협약을 체결한 4곳 중 3곳(75%)은 투자철회 등으로 이행이 불투명하며 단 1곳만이 투자가 진행 중이다.

투자액도 2019년 8746억원에서 2020년 4374억, 2021년 1716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고용창출 역시 2019년 2160명에서 2020년 1025명, 2021년 38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유치기업의 고용인원·투자액 기준을 새로 세우고, 시장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충청, 영남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타 시도와 같은 천편일률적 행정이나 세제지원만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이행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 성공으로 인구가 증가 중인 아산시 등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는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내실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도내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화된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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