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관영호 전북도정이 과감한 규제타파를 통해 도정혁신에 나선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지역 투자유치 및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중앙규제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실상 구속력이 규정돼 있는 그림자 규제(비법규적 수단 등을 통한 사실상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사실상 규제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전북도가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등의 관행을 개선하고,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에 대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의 규제에 대한 전면검토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제1 공약인 전북지역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위한 초석으로 보이며, 최근 타 광역 시·도들과의 대기업 유치전에서 전북만의 강점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9일까지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고, 이달 말 도·시·군의 규제혁신단 TF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후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지역 내 기업유치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비롯한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규제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서 공개한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안에서 기업 유치 및 애로 해소 등의 기능을 일원화한 기업유치지원실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