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정부의 양곡관리 책무, 농협에 떠넘겨"...쌀값 폭락 정부대책 촉구
홍문표 의원 주최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서 '쌀값 대책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

정부를 향해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8월 1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양곡관리 업무가 농협으로 전가되고 보유 재고가 크게 늘면서 올해에도 초과 생산될 경우 큰 폭의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면서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18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3차례(1·2차 27만톤, 3차 10만톤 진행 중) 시장격리를 시행했다.

하지만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2년 올해 신곡 수매 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며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정부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 재고미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주최로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농협중앙회와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관하고 농협RPC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