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한해 마무리 과정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 구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운천(비례)·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첫 단계인 여야 의원 3명(민주당 한병도 의원 포함)이 예결위에 무사히 안착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당초 여야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상임위 배분이 결정됐어야 했지만 여당 내 사정상 이날로 연기되면서 3~4일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예산 관련 분야 담당자들의 혼선을 빚었다.

다행히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정·이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날 배정을 완료했다.

이제는 조정소위 배정 여부가 다음 목표다.
이들 중 조정소위에 누가 참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예결위는 50명의 여야 의원들이 속해 있지만 조정소위는 15명만 참여할 수 있어 들어가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별 상임위원회 심의와는 별도로 예결위에서 분과별로 심사를 마친 뒤, 예산의 총 세출과 세입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조정소위다. 

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예산안 조정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분과별 심의 결과를 모아 내년 예산의 총 세입과 세출이 맞는지 따지는 절차다. 

이 과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다.

이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 조정소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지방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조정소위 참여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된다”며 “조정소위는 통상 예산안 심의가 끝날 무렵인 10월 말부터 구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