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 보관중인 공공비축미가 털렸다.

남원 보절면 지리산쌀 RPC(미곡종합처리장 및 공공미 정부 보관창고)에서 남원지역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21년산 공공비축미 약 234톤이 부정처분 및 무단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산물벼(공공비축미) 매입은 21년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동진 벼 40kg 5854가마다. 매입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억 6599만 상당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가 21년 12월 17일 보절면 RPC 현지 확인 결과 사일로(공공미 정부 보관창고)엔 공공비축미 재고가 없었다.

이후 시 농정과는 공공비축미 재고 무단유출 등의 이유로 17일 당일 농식품부와 전북도에 양곡 사고 보고 경위서를 작성해 보고한 뒤 4일이 지난 21일 남원경찰에 RPC 관계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이 장기화 되면서 공공비축미 회수까지 시는 손 놓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다. 

현재 ‘양곡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공비축미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양곡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공비축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비축·운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이다.

문제의 RPC는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경매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공공비축미 도난 사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남원시의회도 사건 경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임시장에게 일상 보고된 내용이 이번 남원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시의 대응체계의 헛점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RPC 부동산 등 자산 규모는 약 25억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회생 절차로 RPC가 운영을 재개한다 해도 사라진 공공비축미 수억원에 대해 우선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남원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원시는 RPC 회생 절차와는 무관하게 사라진 공공비축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어 사법부의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혈세를 투입해 매워야 할 처지다.

한편, 남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고발생 이후 해당 RPC에 농가 자체분 벼 매입 미지급 금액 확인과 매입대금 지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 행위자 처벌을 위해 남원경찰에 즉시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권확보 위해 RPC에 대한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진행했고 행위자에 대해 납부 독려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사일로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남원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며 쓴소리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