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기금적립금 900조원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4월 18일 사퇴하고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 공석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후 2개월이 가까이 됐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던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데 이어 4일 김승희 후보자도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3번째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빨라야 1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상급 기관과 협의 후 후임 이사장 선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으로선 새 이사장을 공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로 움직이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작업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장기간 공백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 추진동력이 상실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는 공단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로 3∼5배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