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체제를 확 바꿔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참석해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고,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 주도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시장 혁신과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가업승계 납부유예,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종부세 하향 등 세제개편을 발표했다. ‘대기업·부자 감세’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연내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대학·금융·서비스업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민생·물가안정 대책으로는 노인기초연금 상향과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소폭 확대,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분야별 기업인·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