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가 전북교육감 후보에 나선 김윤태-천호성 후보들의 명칭 사용에 대해 검찰 등에 고발하자 양 측 캠프 등이 연일 날 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가 수 개월에 걸친 선거 기간 동안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투표개시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탄압이라며 양 측은 억울해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팩트 체크’를 해본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6일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날인 27일 김윤태 후보를 ‘이재명’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주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천 후보의 경우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기간 동안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았던 선관위가 선거 막바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양 측은 ‘진보탄압’ 또는 ‘선관위 모순’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천 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선관위의 천 후보 고발은 200여 시민단체와 12만5000여명의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민주진보에 대한 탄압이고, 선거개입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 역시 “전북선관위는 선관위 자체 후보자 정보에는 ‘이재명’이라고 명기하면서 이를 사용한 김윤태 후보는 고발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김윤태를 고발하기 이전에 전북선관위부터 ‘이재명’ 사용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양 후보들이 사용하는 경력명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지와 또 하나는 전북선관위의 태도다.

우선 명칭 사용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연유는 김 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이재명’을 사용하는 김 후보가 천 후보의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에 대해 첫 문제 제기 시점은 4월 17일 방송사 토론회이며, 선관위에 최초 질의한 날은 4월 29일이다.

이 전까지는 천 후보가 사용했던 명칭에 대해 의문점을 표했던 후보들은 없었다.

이에 발끈한 천 후보는 전주법원에 김 후보의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 사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전북선관위에는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삿대질을 이어갔다.

한 달여의 공방 속 법원으로부터 제동과 선관위 고발은 양 측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전북선관위가 양 측 후보들이 지적하는 ‘단일후보’, ‘이재명’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명칭 사용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후보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서로 자제해달라는 의미다.

전북선관위의 요구에 마뜩찮은 양 측 후보들의 ‘미묘한’ 명칭 사용에 결국 법원이 회초리를 들었다.

미지근 할 정도로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전북선관위 강경태세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부터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지난 25일 전주법원이 천 후보가 제기한 김 후보의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자 26~27일 각 후보들을 ‘고발’이란 강공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기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권 교체에 따른 진보탄압’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선거에서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 본인의 상품성”이라며 “본인의 비전과 정책, 경쟁력 등으로 경쟁 후보를 이겨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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