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33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첫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더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원 대상을 370만 명 규모로 추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원에서 제외된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했다.

추경안은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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