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 얼마나 실현될까?

<윤석열 정부와 전북도> 2. 새 정부와 '전북 공약' 김성순 기자l승인2022.05.10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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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며 새 정부 5년의 시작을 알렸다. 새 정부의 시작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는 이달 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전북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46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새 정부가 약속한 전북 공약들이 5년 동안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약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새만금개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20일 전북방문 일정에서 공군기를 타고 새만금 일대를 둘러볼 만큼 새만금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전북 공약에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및 특별회계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공항·도로·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6대 국정목표중 하나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메가시티 추진 및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새만금개발 가속화를 약속했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간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그동안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를 차단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탄력적인 예산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의 실현 여부도 관심사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이후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견제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또 지난 3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맡긴 용역에서 금융중심지가 아닌 '금융거점지'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하며 공약 이행의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금융센터 건립 등을 통해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를 위해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할 금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돼야 하며 자산운용사 집적화,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등도 수반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는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전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 정부가 공약한 과제들이 국비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순 기자  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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