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일까지도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 관련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사면을 진행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사면심사위 소집 등 이날까지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 결정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살피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앞서 지난달 25일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가 51.7%로 찬성 40.4%보다 더 높았다.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직은 냉랭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찬성 30.5%, 반대 57.2%)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찬성 28.8%, 56.9%)에 대한 사면 반대도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8%로 반대 23.5%보다 높았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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