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새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과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 등이 포함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로, 첫째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둘째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셋째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먼저 인수위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입주기업 세제·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및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개발은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난관을 겪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재원투자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특별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지역공약인 7대 공약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항'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인 대구와 제주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은 국정과제 공약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통한 실행력 및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7대 지역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보고회를 다음달 4일 전북도에서 개최해 '전북권역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북공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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