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된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또 새만금 메가시티와 특별회계를 도입해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김병준 특위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주도 균형발전·혁신성장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지역고유 특성 극대화’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 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15개 국정과제에 76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역에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기회발전특구(ODZ:·Opportuuity and Development Zone)을 만들어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체나 개인 등 민간투자자가 지자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창업자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국가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특구 선정을 지방 자율에만 맡길 경우 지역불균형에 따른 기업유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개별기관을 어디로 옮기느냐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해 과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서는 윤 당선인의 전북지역 7대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등과 함께 공약별 15대 정책공약도 확정됐다.

한편 특위는 이날 발표를 토대로 내달 4일 전북에서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구체적 비전과 공약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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