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모씨(완주.56세)는 “얼마전 병원에서 모바일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결제를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요금제만 비싸지 서비스는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내 군 단위 5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도시보다 느린 속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는 4세대 LTE를 잇는 5세대 이동 통신으로 초고화질 영상이나 3D 입체영상, 360도 동영상, 홀로그램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수신에 필수적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5G망 공동 로밍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전북·전남·제주·강원 일부를, SK텔레콤은 경기남부·충남·세종·경남을 담당하고 있고, KT는 경기북부·충북·경북·강원을 맡았다. 이동통신 3사는 권역별로 5G 공동망을 관리하고 있지만 할당받은 주파수 용량에서 SKT 100·KT는 100㎒, LG유플러스 80㎒를 배정받았다.

이에 전북·전남·제주·강원 도심에서는 100㎒ 속도 서비스가 일부 농어촌지역에서 80㎒로 20%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지만 SKT와 KT는 추가 주파수 경매가 LG유플러스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는 등 전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와 품질을 결정하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5G 상용화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실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5G 서비스는 2019년 인가 시점부터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설계됐고, 특히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크고, 데이터 평균 이용량에 맞는 중간요금제가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에는 제공 데이터량 기준 10GB에서 110GB 사이의 요금제는 없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겠다면서 4~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지만 제공 데이터량이 10GB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중저가 요금제를 냈다는 생색내기용이었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5G 이용자들의 증가 추세 및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반영해 20~40GB 구간대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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