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교육계 인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천 예비후보는 21일 “인수위가 발표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교육계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인수위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교육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전문가가 인수위에 주요하게 참여해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극단적 경쟁교육으로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었던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천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천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입 정시비율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시를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인데 정시를 확대한다면 교육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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