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새로운 인물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6월 지방선거의 판도도 바뀔 수 있다. 이에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보는 앞으로 4일간에 걸쳐 후보자 4인에 대한 인터뷰 전문을 요약해 기호순에 따라 게재한다.
3. 심상정 후보
-전북의 낙후 원인은 무엇이라 보고 탈피를 위한 대안이 있는가.
▲정치세력간 경쟁의 부재가 낙후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민주당에 대한 오랜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북 발전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안일함과 무능력만 있는 정치 독점이 정치와 행정의 혁신을 실종시킨 것이다.
낡은 발전 모델에 머물러서는 전북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미래전략 산업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겠다. 전북을 혁신 농정과 친환경 미래 먹거리 핵심지역이 되도록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의 SOC 기반시설을 재구조화하겠다. 새만금,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기반 시설을 확장·효율화해 전북의 자원을 공유하겠다. 이는 곧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전북 현안에 대한 생각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대규모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낙후된 지역의 의료 질을 높여 나가겠다. 이는 재난적 감염병 및 소외된 지역의료 복지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 전북 상용차 산업의 미래에 대응해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실업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 대책을 보장하겠다. 단순히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부활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 친환경 선박을 선도하도록 전북 조선산업을 재편시키겠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 친환경 조선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연구소 설립, 군산조선소 협력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겠다.
또한 대한민국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는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해 노후 관용 상용차 조기 교체를 지원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에 미래상용차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장치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겠다.
새만금 신공항 추진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숙고해야 한다. 신공항은 이미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문제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칫하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전북의 자원이 새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새로운 철도망, 태권도 사관학교 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
-재정분권 차원의 지방세 비중 조정에 대한 향후 생각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 비율을 향상에는 적극 동의한다. 나아가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높여 지방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도 해결해 나가겠다. 재정분권은 자치분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지방소비세 비율은 1단계 21%로 인상했고, 2단계로 올해와 내년 각각 23.7%, 25.3%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멈춘 지방소비세 비율을 더욱 높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의당 지지율이 예전만큼 못하는데 전략은.
▲정의당에 대한 전북 도민의 지지에 항상 감사하다. 정치 구도의 원인도 있지만, 시대변화 대응 부족,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 공감 부족 등이 원인이다. 깊이 반성하고 더 국민 앞으로 가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에 어떤 기관이 내려와야 제3금융중심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눠 먹기 식’ 이전이 아니라 산업, 지역, 기관 모두의 시너지를 낼 수 방안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정돼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북에 줄 선물은 무엇인지, 아울러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가.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다. 기후위기 시대, 논란의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
군산-익산의 근대문화유산, 전주-남원의 전통문화유산을 전북의 두 문화 기둥으로 삼겠다. 전북이 주4일제 시대의 핵심 국내관광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북문화 리부트’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위기의 전북상용차 산업을 국가 주도로 지원해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만들겠다. 전북은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나라만 선진국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사회를 만들겠다.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제1의 시민’이 되겠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