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54

“청소년의 법적 책임감 높이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쓰법 도입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 발표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2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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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5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이태원 클라쓰법 도입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공약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성숙 및발달 정도 변화, 사회 인식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청소년 범죄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추세다.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촉법’임을 내세워 오히려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주류를 구입하고 섭취한 책임을 업주에게만 묻는 현행 제도는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청소년의 성숙정도, 높아진 자기 의사 결정 능력과 바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독박 책임을 묻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에 대비해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이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고의로 주류 구매를 한 뒤 업주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태원 클라쓰법’이 도입되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법정 과태료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책임을 져야 하고 판매 업주의 책임은 면제된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주류 등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소년의 신체 발달 정도나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촉법소년의 살인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는 해당 사건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강화, 재범 방지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처분 관련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청소년이 안정적 환경 속에 자라나고 높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감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일시에 대폭 낮추는 것이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숙 정도를 감안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보호와 훈육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키고 보호하는 것도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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