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후진적 사고 근절 계기로...현장 안전 획기전 전기 기대" 최홍은기자l승인2022.01.27l2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진적 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을 언급하며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관심 대상인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업계는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세우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판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