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좋은 성평등 노동 질적 근로 여건은 제자리

<전라북도 여성정책 생색내기-1.일자리>매년 수십 억 쏟아도 깜깜 남녀 고용률 격차 큰 차이 박은 기자l승인2022.01.26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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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 전북도가 지향하는 여성 정책의 청사진이다. 도는 2022년 여성정책 전략과제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보장’ 등 6개 과제 55개 세부 사업을 구상했다.

하지만 도가 쏟아내는 숱한 사업과 대책은 사실상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질적인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여전하고, 일·가정 양립, 출산 장려정책은 겉핥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과거 여성 문제는 ‘성차별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까지도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만 근래 접근 방식은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전환됐다. 열악한 대표성을 극복하는 과제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 활동 한계, 안전·문화에서의 소외 등 보다 세분화 된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이 26일 제공한 ‘2022 대선·지방선거 젠더 발굴을 위한 전북지역 성평등 현황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전북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2020년 51.5%로 나타났다. 49.6%였던 2018년과 비교하면 1.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남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2018년과 2020년 큰 차이가 없었다. 2020년 남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70.8%로 2018년(70.7%)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0년 남녀 경제 활동 참여율을 비교하면 여성과 남성은 19.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고용률 역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컸다.

2020년 전북 여성 고용률은 49.6%로 남성(68.9%)과 19.3%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2018년 고용률은 각각 여성 50.2%, 남성 70.3%였으며 고용률 격차는 20.1%포인트였다.

전북도가 수년 간 여성 노동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도 전체 복지예산(3조3461억 원) 가운데 93억 원을 여성 일자리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대책을 수립하고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등으로 경단녀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통해 취업한 직종의 면면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2021년 새일센터 경단녀 취업 직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32% ▲간병인 등 보건의료 서비스업 17% ▲사회복지 16.3%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무회계 13.2% ▲경비·청소 10.2% ▲이미용·음식 7.3% ▲건설기계 2.26%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경단녀들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일자리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성별 분업의 고착화가 심화 되고, 일자리의 질적 성장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여성계 인사는 “지자체에서 ‘경단녀’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밝히지만 사실 질적으로 향상된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단녀들이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뛰어드는 이유는 결국 아이 돌봄은 모두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출산·육아휴직을 갖고, 함께 돌봄 공백을 줄인다면 '경단녀' 자체가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 질적 향상은 물론,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기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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