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전북문화 리부트’ 강력 지원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일문일답>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24l16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4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 그리고 지방 청년들, 장애인들, 이런 지워진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심상정이 되겠다”면서“변방에 있는 수많은 우리 이름 없는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가진 전라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토론회에서“과거 세대가 불균형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 세대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면서“이 때문에 저는 청년과 지역 소멸, 청년과 지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지방과 수도권 간에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생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심 후보는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다원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개설하는 한편,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와 인터뷰 내내 거듭 균형발전을 강조한 심 후보는 “녹색 일자리 분야에서 50만개 그리고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돌봄과 녹색 전환에 관련된 그동안의 사회적 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그 노동의 실제 소득을 부여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서 총 1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것만큼은 ‘정의당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라는 정책과 공약,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사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 중에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약이 저 심상정의 주 4일째 공약이다. 제가 1호 공약으로 낸 게 신노동법과 주4일제이다.

신노동법은 지난 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그동안 다양한 노동의 분화 또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1천만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고용주가 노동자의 지위를 정하고 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다고 하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법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 4일제 제안을 드렸는데 주 4일제는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제휴 공약 특히 2030 세대의 제일 공약이 됐다. 4일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주 4일제 반드시 실현하겠다.

또한, 코로나 이후 또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혁신되어햐 한다. 말하자면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한선도 대폭 올려서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신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것이 첫째는 시민 최저 소득 100만원 그리고 심상정 케어로 제시된 100만원이면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견은.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 개헌안을 포함시킨 바가 있다. 현행 헌법에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의회를 둔다는 것 이외에 별도 조항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정의당은 우선 첫째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우리 헌법의 규범을 바꾸자 하는 제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은 지방 사무에 대해서 자치권을 가진다를 얘기했다. 그것을 명시해서 예를 들면 지방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말해 지역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제시 했었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명시한다. 이렇게 해서 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만 지방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령 제정권도 지방사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함께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부여하자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다.

마지막으로는 법률에서 중앙 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사무 말고는 지방 정부에 위임해서 집행한다 해서 지방 정부의 행정권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 정의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돼 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진보정당의 한계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4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보면 어때. 특히 저를 아끼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마 그분들 뜻대로 제가 큰 당 가서 했다면 아마 심상정 개인 정치인의 기회는 또 다양하게 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 초심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사회 대다수의 비주류 이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변방이 중심이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저는 역사적 진보고 그만큼 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비주류는 도전하는 것이 저는 변화를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이 애정을 받고 조언한 큰 땅에 지키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 비주류 변방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한 우리 정치를 변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이제 왜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냐 기대보다 지금 많이 더딘 상황이다.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크게 드렸다. 반복하지는 않겠다.

민주당과의 공조 과정에서도 실망을 드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10% 가까운 지지를 주셨는데 총선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것도 전적으로 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의 경우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비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 제3금융중심지, 그리고 새만금사업 등 여전히 지지부진한 사안들이 많다. 해결 방안을 말씀해주신다면.

-정의당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전국민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남원의 국립의학전북대학원(공공의대)이 설립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전라북도를 공공의료복지 중심지로 추진하고자 한다. 재난적 감염병, 소외된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현재 재가동 논의가 되고 있고 형태는 선박 건조를 제외한 블록 생산으로 한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폐업한 협력업체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블록 생산만으로는 군산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10척 정도가 군산에 배정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조선업계를 수주 현황 및 전망과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 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가능한 지원과 협력을 이루겠다.

전북 제3금융 중심지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과 서울, 부산 금융 중심지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전북권과 연계하여 금융 중심지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어 새만금의 경우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을 복원하겠다. 또 2급수 수질의 새만금호를 조성하고, 2천 헥타르 규모의 양식단지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6천여 전북 어민들의 삶이 달린 수산업을 부활시키겠다.

매립에 사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이익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용도로 전환하겠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사회적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새만금 발전이 곧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탄소·수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발전 할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전북만이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 산업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 탄소·수소 산업 역시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소 산업의 경우 그린이 아닌 그레이 수소로 추진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그레이 수소일 경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전북 완주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현재 전북의 강점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다. 기후위기 시대, 논란의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군산-익산의 근대문화유산, 전주-남원의 전통문화유산을 전북의 두 문화 기둥으로 삼아서 전북이 주4일제 시대의 핵심 국내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북문화 리부트’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탈탄소 시대를 맞이하여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전북 상용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다. 현재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용차 산업의 녹색전환에 전폭 지원을 하겠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