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최홍은기자l승인2022.01.16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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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3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듣고, 연구하겠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과 새해를 맞아 균형발전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초광역협력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균형 뉴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돼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도록 문재인정부에 이어 다음 정부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서는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해 공공기관 자체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설립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 초반 실행의지를 다졌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자립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24조 규모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했다.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노사민정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 모델을 만들었다. 또 균형위는 균특회계 개편, 균형위의 명칭을 복원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체계를 정비해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돼 국가기념일로 인정받게 된 것도 의미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지난해 12월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개정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공공기관 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다. 이 자체가 공공기관의 입지와 관련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수도권에는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고, 지역과 정치권 등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다음 정부에서 언제라고 특정할 수 는 없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은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지방국립대 육성에 의지를 보여 오신 것으로 안다.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지방국립대는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체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주체다. 지방대학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것인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가진 지식과 정보, 집적된 종합적 역량을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해 목적형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 통합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학이 지자체와 지역혁신을 협력하도록 2020년부터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추진 중이고, 2022년에는 지자치-대학-지역혁신기관 합동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차기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차기 계획은 2023~202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정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지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다양한 여론 수렴 공론화 장을 열어 금년 중에 수립을 완료하려고 한다. 4차 균형발전 계획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방안이 중심이며, 여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간략한 전망을 한다면.

=올해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금년에 새로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지역 주도성 강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의 첫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고,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한 비전과 전략도 수립된다. 이를 통해 균형위는 2022년을 ‘국가균형발전의 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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