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7 발표 눈길

“후쿠시마 오염수 등 위해물질로부터 국민 보호!” ‘안전 수산물’ 공약 발표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1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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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4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안전수산물’ 공약을 발표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같은 해양생태계 오염으로 나날이 깊어가는 국민의 수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겠다는 포부다.

일본은 202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 결정을 내렸고, 관련 정보의 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탓에 환경 전문가뿐 아닌 대내외의 다양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해양 오염과 수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과거사, 영토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 및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안전 대비 방안의 첫 번째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도입을 공약했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여 국민의 수산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잔류허용기준이 따로 정해 지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방사능 검사장비나 관련 인력 등 안전관리 인프라의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에 맞추어 방사능 검사장비 구비 및 실험실 구축 등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와 같은 조치가 방사능을 비롯한 다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효과를

줄 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공약문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거 발언도 언급됐다. 윤석열 후보는 과거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기능이 마비되어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며, “이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 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하였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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