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수사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실종 대응 등의 업무를 기존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전격적으로 이관했다. 벌써 9개월째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 형사과(강력·형사)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과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인력 충원 등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일부에서는 절도·폭력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수사의 질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본보에서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업무는 늘었는데 인력지원은 ‘나 몰라라’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중순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를, 지난해 10월에는 실종 수사를 잇따라 형사과 강력계에 이관 조치해왔다.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익숙지 않은 수사업무를 기존 업무와 함께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본래 담당하던 분야의 검거율이 되레 떨어지기까지 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증가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 등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수사를 맡은 형사들의 업무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 한 일선 경찰서 베테랑 형사는 “수사의 질을 높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지만, 정작 제대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계의 경우 팀 내에 5명이 배치돼야 2명씩 조를 나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가 가능한데, 인력이 없어 그렇지 못한 팀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 곤란해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의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며 용의자를 쫓아야 하는 경우도 잦아 본래 하던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때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복잡해지는 수사 과정 등 변화한 수사환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다른 일선 경찰서 형사는 “일선 수사환경은 수사권 조정으로 과정이 복잡해진 것 이외에도 기존보다 CCTV가 늘어나는 등 복잡하게 바뀌고 있다”며 “물론 단순히 숫자상으로 강력범죄가 줄어들었을 수는 있지만, 현장의 부담과 목소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형사과 인력을 재차 수사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의 한 경찰간부는 “이번에 인력을 또 조정해 형사과 인력을 수사과로 옮긴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형사과 직원들을 수사과로 보내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고, 일선서의 상황을 살펴서 필요한 수사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선 형사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인력은 줄고 하지 않던 업무를 맡는 등 당연히 힘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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