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경험의 결핌으로 교육적 피해회복이 필요하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전주교대 교수)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재난지원금을 활용해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갑작스럽게 찾아온 오미크론 여파로 다시 학교를 포함한 사회가 얼어붙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 활동을 통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교육복지가 지난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육적 결핍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천 출마 예정자는 학생들의 교육적 결핍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나머지 5~6개 교육청은 비슷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만 교육회복지원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출마 예정자는"학생들을 위해 교육부 추가 세입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작년 7월 이후, 9개 시·도교육청에서 3197억5600만원을 학생 356만3000명에게 지원했다. 

각 교육청은 2조9000억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지난 7월 6조4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보충 예산으로 80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총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편성된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경북교육청은 29만5000명에게 30만원씩 885억원을, 경기교육청은 166만6000명에게 5만원씩 833억원을 각각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천 출마 예정자는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됐던 과밀 학급과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적 결핍이 누적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우선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