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주일째 뒤덮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정체로 인한 불가피한 기상환경이라지만 이미 오래전 초미세먼지를 국가재앙으로 인식해 대처하겠다는 정부입장이 나올 만큼 이는 우리의 당면한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시설의 일시 멈춤과 위축이 반복됐던 시기에 한반도 대기질이 좋아지긴 했지만 최근 일상과 경제가 일정부분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다시 초미세먼지와의 전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에서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던 문제인 대통령은 그동안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를 비롯해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100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의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놨다. 2018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를 공식화 하면서 매년 강화된 미세먼지 세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겨울도 예외 없이 2021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정해 관리중이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대책과 국민, 기업들의 협조는 일정부분 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양호했던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최근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치솟고 있다. 겨울이란 계절적 요인에 기상여건, 산업활동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악화일로다. 특히 중국의 석탄 난방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이 걱정이다.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우리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인 것만은 부인 못할 사실이고 언제든 무방비 상태에서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기에 심각성을 더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인데 희뿌연 초미세 먼지가 뒤섞인 공기까지 마셔야 하는 현실에 국민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음이다. 대응 강화와 함께 중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문대통령이 중국미세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 했음에도 지금까지 3년이 다되도록 중국과 이를 위한 제대로 된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니 어이가 없다. 코로나19가 있었고 현재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했지만 정부의지는 의심받기 충분하다. 이대론 안 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내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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