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난다.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된 지 4년9개월만이다. 국민통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께 장기간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가 사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한다. 이명박전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4일 박 전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범국가적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결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지만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다르고 국민 정서 또한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면서 결정은 다음 정권의 몫이 될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었다.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통합차원에서라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세월호 참사관련 유족을 비롯해 국정논단으로 정의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란 주장이 맞서왔기 때문이다. 이낙연전총리가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1월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문제를 거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아 ‘촛불정신을 못 헤아렸다’고 공식 사과까지 해야 할 만큼 두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민감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법적인 처벌까지 확정된 박 전대통령이 수감 장기화로 인한 건강악화문제로 고통 받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음을 들어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면을 결정했다.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교차하겠지만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불행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기에 의미는 충분하다고 본다.

사면 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실패한 정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전 국민의 동의를 받은 사면도 아님에도 벌써부터 정치적 득실을 따져 대선정국에 이를 활용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를 계산하는 세력이 엿보여 걱정이다. 새로운 시작이어야 할 사면이 또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정치에 희망은 없다. 박 전대통령사면은 오직 더 큰 국민 통합과 화합의 출발이여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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