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메가시티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전북·강원·제주지역 단체장들이 강소권메가시티지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시 없는 지자체의 지역불균형 심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송하진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최문순강원지사, 구만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6일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차원의 전담 TF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조실과 행안부가 공동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정책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3개 지역을 강소권메가시티로 지정해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들 지역 단체장들의 요구는 가뜩이나 위축된 소외지자체를 더욱 변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구상의 분명한 허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단 점에서 조속한 반영이 시급한 부분이다.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 등 이미 해당지자체들은 독자적 특화발전 전략 모델까지 구축해 놨다. 전국 4곳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에 강소권메가시티를 포함시킨 4+1 전략을 지금 당장 수정, 실천한다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만큼의 구상과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통합을 통한 인구 500만~800만의 ‘메가시티’ 조성으로 수도권과 경쟁구도를 만들자는 구상까지는 좋았지만 여기에 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만을 소외시킨 결정은 분명 크게 잘못된 설계다. 하나로 묶는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면 이들 지역의 독자적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별도대책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그렇게도 안했다. 결국 소외받은 이들 3개 지자체가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상황 까지 됐다. 정부가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지방정부가 다한 셈이다. 조속한 결정만이로 정부가 했으면 한다. 비수권도 서러운데 여기서 다시 변방이라니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