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 보다 6천여억 원이 늘어난 8조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일상 회복과 지역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을 실어 전북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를 높였단 점에서 다행이다.

신규사업 401건 4천421억 원, 계속사업 774건에 8조4천9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진행될 신규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사업수로는 14%, 사업비로는 46%가 늘었다. 향후 5조7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신산업 구축,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탄소·수소·친환경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임은 물론이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확대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예외 없이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 배정에 자칫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보다 오히려 3조3천억 원이 순증한 607조7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선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 전북은 물론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올해보다 수천 억 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대로 올라설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예산, 누리과정지원금 26만원 인상, 사병복지 예상 증액 등을 무작정 대선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 예산을 철저한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삭감해야지만 필요한 예산을 국회가 채워 넣는다고 잘못된 일은 아니다.

국가채무는 줄여야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빚 걱정 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제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 당위성은 경제수치 맞추기 이상으로 절실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방만한 정부예산이라지만 전북은 그래도 부족하다. 쓸 곳이 너무도 많아 항상 모자란다. 그래서 내년예산도 내실 있고 섬세하게 재단해 사용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지금 비수도권은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