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대출조이기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서민과 금융약자들의 자금수요가 고금리,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어 최소한의 숨통만이라도 열어줘야 만일의 피해 확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 폭등한 아파트 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대출 압박은 은행 신규대출중단과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단위농협과 수협에 이어 이젠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의 상호금융 가계대출 중단으로 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가계대출 총량을 5~6%로 관리하며 사실상 대출이 중단되자 제2금융권으로 몰려간 고신용자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은 중·저신용자들과 취약계층이 ‘풍선효과’의 피해당사자가 되며 연리 20%를 줘야 하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적정 가계부채 유지를 통한 금융위기 차단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정책이었다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제2금융 이용마저 힘들게 하면서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한시조치라 해도 대출이 급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중은행들이 최근 재개한 전세대출과 일부 신용대출의 수혜 역시 고신용자들의 차지일 뿐 중·저신용자들에겐 여전히 높은 벽이란 점에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역시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 앞으로 제도권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최근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지만 ‘대출난민’의 어려움은 이에 비례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상 최대로 치솟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낮추는 정책도 시급하지만 이로 인해 위기계층이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지금의 상황 역시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꽉 막힌 대출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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