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줄줄이 미납돼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3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월드컵경기장 예식장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어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시설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음식점의 대부료 미납사태도 심각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시설의 미납 대부료는 수도료, 지하수 사용료를 포함해 1억7천만원 가량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음식점은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입점해 있던 예식장의 경우 대부료 미납으로 인한  법정 공방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약 6억원의 체남금을 결손처리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인 메이데이스포츠사우나도 부실 운영과 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운영 중단사태을 맞이했고, 회원이용권 및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긍 등 7억4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회를 통해 전달되는 시민 목소리가 시 행정과 시책에 반영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음식점의 미납액 1억5천만원은 로나19로 감면한 7천500만원을 제외한 올해 실제 부과액은 1천900만원으로 납부 완료했고, 내년도 부과액 6천200만원은 조만간 선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납상태인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사용료 6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징수 계획을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납할 경우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장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예치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제도는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2내년 4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천기자·kjc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