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 "남은 예산, 생활 속 불편 해결에 써야"

2020년 순세계잉여금 1056억 진보당, 예산사용처 설문결과 주차장·가로등 확충 등 꼽아 김장천 기자l승인2021.11.29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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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올해 남은 예산이 1천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남은 예산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공영주차장 확충·골목길 가로등 및 CCTV 설치’를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전주시청에서 회견을 갖고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1,054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관행적인 지출예산 과다편성, 비효율적인 집행, 사업지연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순세계잉요금 평균은 연 1,131억원이었고, 연도별로는 2016년 1,212억원, 2017년 1,174억원, 2018년 1,257억원, 2019년 962억원 등이라고 덧붙였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위원회는 남은 예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가, 거리, 직장 등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1,352명(온라인 224명, 오프라인 1,12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연령대는 10대 139명, 20대 124명, 30대 172명, 40대 337명, 50대 385명, 60대 150명, 70대 27명, 80개 2명, 연령미표기 16명 등이었으며, 이들은 3가지 한도에서 중복답변을 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호소한 것은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522명)를 들었고, 다음으로 ‘골목길 가로등과 CCTV 확충’(479명),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274명)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공공 치매병원 설립(273명), 남은 예산 환급(256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256명), 청년 주거비용 지원(247명),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214명) 등도 시급하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지난 기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관행적으로 ‘여유 돈’으로 취급된 것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결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의견을 ‘시민 요구안’을 만들어 전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장천기자·kjch88@
 


김장천 기자  kjch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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