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활발하다. 전국 지자체들은 그간 현 정부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투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에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소멸 대응기금을 1조원 마련했다. 그것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의 교육 주거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생긴다며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지방은 큰 기대를 걸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표방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상황은 지방으로서는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이미 다음 정부로 넘어갔고 국세 편향의 조세구조도 별달리 변화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재감도 희미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인식이다. 이 와중에 지방 소멸 위기감은 더욱 더 증폭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응책 역시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금 조성이나 초광역 자치단체의 출범 등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 상황을 타개하는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내년 대선에서도 지역균형이나 지방자치 활성화 등은 관심권 밖에 머무르고 있어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중앙정부에만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국회차원서도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이 발의됐고 지방자치단체들 스스로도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드라이브 없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시가 급하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자치단체가 떨치고 나서야 한다. 정치권에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또 교육 정주 여건 정비나 일자리 창출 등 해묵은 과제 해결에도 사력을 다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도 한 목소리를 내 그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문제는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깊이 새겨야 한다.